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산업재산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②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장에게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처리기간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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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8호 서식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 ○○-○○○○-○○○○ 3. 발 명 자 성 명 | 발명 당시 소속 | 발명 당시 직급 | | | | ① 발명자와 발명자 소속기관의 업무내용 발 명 자: 소속기관: ② 발명의 과정 ③ 발명의 간단한 내용 ④ 따라서 위 특허권은 발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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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 서식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발명의 명칭: 2. 출원번호: ○○-○○○○-○○○○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발 명 자 | 주민등록번호 | 발명당시 소속 | 지분율(%) | 계좌번호 (은행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발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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