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 (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확인신청 및 제5조의4에 따른 조사ㆍ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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