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4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2. 영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자기자본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조치"는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자기자본 감소행위의 제한,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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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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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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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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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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