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 (경쟁입찰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조달요청서, 기술검토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②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입찰공고문(별지 제2호 서식)2. 입찰유의서3. 계약조건4.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③입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2.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 허용여부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여부 및 최소지분율8.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9. 그 밖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④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입찰설명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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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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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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