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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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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기준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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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6조의3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제16조의4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6조의5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7조 · 외부강의 등의 제한

제17조의2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0조 · 위반여부 및 부패신고에 대한 상담제21조 · 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ㆍ접수제21조의2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22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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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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