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58조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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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1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2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의2조 직무관련 가상자산 보유 등의 제한 제15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5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6의3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제16의4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6의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7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 제17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위반여부 및 부패신고에 대한 상담 제21조 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ㆍ접수 제21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제22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제22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제23조 신고의 취하 제24조 신고의 종결 제25조 징계 등 제25의2조 부패행위자 현황공개 제26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7조 신분비밀보장 제28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9조 ~ 제9조 (28개)

제29조 불이익의 추정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신변보호 제31조 책임의 감면 등 제32조 신고자 보호 제32의2조 협조자 보호 제33조 인사상 배려 등 제3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제35조 고발 대상 등 제36조 고발 절차 제37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제38조 구성 및 위촉 제39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40조 옴부즈만의 직무 제41조 직무수행 방법 제42조 제척 제43조 수당 등의 지급 제44조 사무 지원 등 제45조 비밀엄수 제46조 교육 제4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48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5조 공무원의 청렴의무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7의7조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제8조 특혜의 배제 제9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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