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 제5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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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조항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취소한 경우2.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신청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4. 기타 국방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조항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취소한 경우2.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장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3.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신청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4. 기타 국방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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