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고박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비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은 별표 2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로로구역의 고박장치 및 반표준화화물의 고박점배치기준과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적재 및 고박기준등은 별표 3에 따른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질량이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2.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3.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45톤 이하인 예인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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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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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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