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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19조 (주택임차 부대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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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임차에 따른 소개료, 사례금 및 보증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지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임차 관련 부대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임차에 따른 소개료, 사례금 및 보증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지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임차 관련 부대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개정 2014.12.3>

②제1항의 수수료, 사례금 및 보증금은 해당 국외파견 공무원이 우선 지급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료 또는 임차보증금이 월 임차료 기준액의 2개월분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액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③국외파견공무원은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여 귀국 즉시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