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제20조 (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①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기준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재외공무원의료지원의실시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2.9.7> <개정 2013.4.2>

②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귀ㆍ부임 경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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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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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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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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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