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위원회가 해당 국제행사의 최종 승인 여부를 의결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국제행사 주관기관과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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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