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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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②수탁기관은 영 제64조 및 동 조항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