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ㆍ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실버ㆍ골드ㆍ루비ㆍ에머랄드ㆍ다이아몬드ㆍ크라운의 6단계 직급구조로 운용하고,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보너스’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롤업보너스’를 그리고 단계별 하위판매원에게는 ‘롤다운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ㅇ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대리ㆍ과장ㆍ부장ㆍ국장ㆍ본부장ㆍ이사의 6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하고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관리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3)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