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규정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방문판매자등이 성명 등을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4) 법 제30조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