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2조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반환되는 재화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손상되지 아니하고 개봉되지 않았으며 변질되지 않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지 못함ㅇ ‘제3자에게 회원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방해하지 못함4.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적용사항(1) 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업자가 협력업체의 협찬 물품(냉장고, 정수기 등)을 제공받아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매달 조건을 내걸어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이 때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