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제7조 (방제비용 사전통지 및 징수방법의 결정)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보상 청구 가이드」에 따라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에 소요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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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서 | ○ ○ 해 양 경 찰…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2호서식］ 방제비용 명세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오염사항 : 4. 사고개요 : 5. 방제비용 부담액 : 6. 방제비용부담명세 * 별첨 : 견적서 및 비용지불 증거서류 등 기 재 요 령 210㎜×297㎜[백상지 (80g/㎡)]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3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별지 제4호서식］ 방제비용 현물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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