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4조 (해제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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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안보수사경과 해제심사 대상자(이하 "해제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안보수사경과 해제심사 대상자(이하 "해제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제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제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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