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제9조 (안보수사경과 선발ㆍ해제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경찰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정급ㆍ경감급은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과장급 또는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2. 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재직하는 경위 이하는 안보기획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국 소속 계장급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③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는 안보수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ㆍ안보수사과를 말한다) 소속 계장급 3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국 인사담당자로 하고, 시ㆍ도경찰청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보수사과(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를 말한다)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⑤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⑥안보수사경과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보수사경과 신청서를 해당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심사위원장은 심사완료 1개월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안보수사경과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안보수사경과 부여를 제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