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6조 (기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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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로 결재 올린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로 결재 올린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하자계류 남은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 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