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면담장소 및 보호소년 등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위원 등에게 진정 보호소년 등 및 관계인과의 자유로운 면담ㆍ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 등에게 진정 보호소년 등 및 관계인과의 자유로운 면담ㆍ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 등의 장소로는 "상담실" 등을 면담ㆍ조사 장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 등과 위원 등의 면담ㆍ조사 전후에 당해 보호소년 등의 몸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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