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진정함 설치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별표 3]의 "진정함 규격"에 따라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의 교사실ㆍ생활지도실 옆에 각 1개 이상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각 진정함 옆에는 용지ㆍ필기도구 및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진정함을 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보호팀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단, 휴일은 제외)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서면 진정의사를 표명한 후 작성된 진정함의 진정서 또는 서면은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봉투의 겉면에 서면진정 보호소년 등의 성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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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진정함 규격
[별표 3] 진정함 규격 ※ 재 질 : 목재 또는 아크릴 색 상 : 진정함(백색), 글씨(청색) 글씨체 : 중고딕 ※ 법무부 인권국 진정함 규격은 「인권침해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834호, 2011.9.8.)의 [별표2] 진정함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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