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진정방법등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원 등에 신입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생활관ㆍ교육훈련관 등 보호소년 등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별표 2]의 진정에 관한 안내서를 비치ㆍ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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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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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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