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조사범위등 사전고지)

원장은 소년원 등을 방문한 위원 등에게 조사, 보호소년 등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부재 등 원장이 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과장 또는 상황실장 등이 이를 고지할 수 있다.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2. 조사 등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3.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하며, 조사대상외의 사람ㆍ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조사 등과 관련하여 보호소년 등과 면담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5. 보호소년 등을 선동하거나, 기타 소년원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