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법무부 · 총 33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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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담진정 처리절차 제11조 진정함 설치ㆍ운용 제12조 진정서 또는 서면의 송부 제13조 위원회가 보낸 서신 등 열람 제13의2조 보호자 등 통지 제14조 야간 시 진정 제15조 징계자 등의 진정 제16조 신분확인 등 제17조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시 절차 제18조 전문가 방문 제19조 조사범위등 사전고지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면담장소 및 보호소년 등 신체검사 제21조 직원 입회 제22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제23조 자료제출 등 요구 제24조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 제25조 합의의 권고 등 제26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27조 진정 보호소년 등의 이송시 통보 제28조 진정의 취하 제29조 용지 등의 부담 제3조 전담부서 편성 제30조 준용규정 제30의2조 법무부 인권국 관련 업무처리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진정 상담 제5조 진정방법등 고지 제6조 직원 교육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제8조 진정서 또는 서면의 작성 제9조 진정서 또는 서면의 폐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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