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신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소년원 등을 방문한 경우, 정문 근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소년원 등을 방문한 경우, 정문 근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년원 등의 행정지원과장(이하 "행정지원과장"이라 한다)은 위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방문목적2. 사전통지 여부3. 위원 등의 인적사항4. 위원의 동반없이 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가 방문한 경우 위원의 위임여부 및 위임된 사항5. 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제1항의 방문조사인 경우에 한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