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제23조 (자료제출 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소년원 등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등이 전화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받은 후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 등이 조사 중 조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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