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9조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심사기관’으로 본다.
②갱신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제2장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서의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