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9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⑤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⑥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을 따른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사항을 보완ㆍ조치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②취약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사 권고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책임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