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 관련 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주 용역사업을 계약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각각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용역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4.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5.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6.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용역업체의 전산망을 기반시설망 및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용업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에 대해 분기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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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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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