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2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청과제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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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방법
【별표 1】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내용 구 분 | 평가기준 (100점) | 평가내용 실무 위원회 (90점) | 현황분석의 적절성 (10점) |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신청인 역할과 관련된 기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실무 위원회 (90점) | 현황분석의 적절성 (10점) | - 신청인의 역할과 관련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채점표(실무위원회)
【별표 2】 평가채점표(실무위원회) 접수번호 | | 실적명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배 점 (총 90 점) | 배 점 (총 90 점) | 배 점 (총 90 점) | 배 점 (총 90 점) | 배 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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