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3조 (추천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1. 국방과학연구소2. 국방기술품질원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4. 「방위사업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이라 한다)제8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이라 한다)5.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 포함) 및 군 조달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
②제1항제3호의 방산업체가 아닌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추천권자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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