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5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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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내용 구 분 | 평가기준 (100점) | 평가내용 실무 위원회 (90점) | 현황분석의 적절성 (10점) |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신청인 역할과 관련된 기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실무 위원회 (90점) | 현황분석의 적절성 (10점) | - 신청인의 역할과 관련된…
【별표 3】 평가채점표(심사위원회) 접수번호 | | 실적명 | | | | | | | | | | | | | | 평가기준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배 점 (총 10 점) | 배 점 (총 10 점) | 배 점 (총 10 점) | 배 점 (총 10 점) 평가기준 | 평 가 내…
【별표 4】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 □ 지급등급 결정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군ㆍ산ㆍ학ㆍ연부문에 대하여는 특정기관 (기품원, 특정업체, 정출연, 각 군)에 수여금액이 20%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당해연도의 편성예산과 접수현황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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