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2.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3.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4.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5.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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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청렴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심사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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