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4조 (실무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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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 안 건 : ○ 회의일시 및 장소 : ○ 의결내용 : 구 분 | 소 속 | 직급/직책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 서 명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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