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1조 (인증업무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업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여부의 심사2. 제7조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규정 및 적합성시험규정의 승인3.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에 대한 관리4. 제10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5. 제15조에 따른 인증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6. 제17조에 따른 인증 취소여부 심사7. 기타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교통카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 또는 그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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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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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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