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8조 (사용자별 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합계정담당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법무샘, 전자우편, 메신저의 이용권한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③통합계정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온-나라 접속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계정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장의 책임 하에 접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타 행정기관 파견ㆍ전출 및 휴직, 퇴직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 파견 중 부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사용자별 권한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