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자료선별, 이미징, 보안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4항 또는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선별, 이미징은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에서 실시한다.
②피조사업체가 규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 자료의 선별 및 이미징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안해제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협의한 일자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해제가 완료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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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
■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 사업자명 | | | | | | | | 임의제출자 | 소속 | | | | | 직책(직급) | 직책(직급) | 임의제출자 | 성명 | | | | | | | | | | | | | | | 디지털 자료 | 원본 저장매체 정보 | 종 류 |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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