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정보보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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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와 보호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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