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증거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증거분석회의에서 요청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증거분석을 실시한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2조의 증거분석회의가 개최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사건담당과장이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다음날 또는 증거분석회의를 종료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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