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6조 (분석 이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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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규칙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제출2. 제1호의 조치를 취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디지털 자료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모두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사분석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규칙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제출2. 제1호의 조치를 취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디지털 자료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모두 삭제

②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디지털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연도, 담당 디지털조사분석관(팀), 사건 일련번호 등을 조합하여 자료 관리번호를 부여[예: 2024년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의 8번째 사건, 16번째 등록된 피조사업체, 35번째 등록된 지원요청에 따른 자료 수집ㆍ분석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인 경우 ‘DIAD24-8-T16-35-FI-DATA’]하고 그 자료를 저장한 외장형 저장매체에 관리번호 라벨 부착2. 자료 관리번호, 피조사업체, 저장매체 관리번호, 사건담당부서(담당자), 디지털조사분석관(담당팀), 자료 수집 및 등록 일자, 분석기간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자료 보관실에 안전하게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