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분석과정에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이 해당 사건의 증거분석 담당자로 지정한 디지털조사분석관만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디지털조사분석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조사분석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디지털조사분석관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1개의 이미지 파일만 생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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