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폐기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년 1월과 7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의 목록을 그 달의 첫째 주 목요일까지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목록을 관련 사건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 그 달의 둘째 주 목요일까지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 또는 후속조치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통해 폐기대상 디지털 자료가 확정되는 즉시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폐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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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증거분석제14조 · 등록 이후 관리제15조 · 분석과정에서의 관리제16조 · 분석 이후 관리제17조 · 보관 이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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