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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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②정밀안전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규칙 제16조의22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부터 별지제8호서식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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