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1조 (안전인증기관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기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예정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서 또는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기록의 일체(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를 신청자가 희망하는 인수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관리기록을 인계한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⑤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수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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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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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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