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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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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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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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제16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7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9조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3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제30조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32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33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34조 판매 등의 금지 제3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3 안전성검사 등

제34조의4 ~ 제9조 (29개)

제34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제34조의5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4조의6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의7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4조의8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제34조의9 배상책임 제35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36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37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8조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3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0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제42조 자료제출 요구 제43조 수수료 제44조 청문 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6조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7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제5조 안전인증 등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7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제8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