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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9개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인증의 취소 등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판매 등의 금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안전성검사 등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보고와 검사 등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의 면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인증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