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지와 하천 지명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3, 별표 4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②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결정대상에 새롭게 지명을 부여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명칭 전부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채택한다.
나.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명칭 전부 요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고 해당 명칭의 유래가 뚜렷이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채택할 수 있다.
2.명칭 전부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지명결정대상이 하나의 자연마을에 있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
나.지명결정대상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 걸치거나, 해당 행정구역(동, 읍, 면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
3.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 지명을 만든다.
나.합성 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명칭 후부 요소는 역사성이 증명되거나, 현지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불러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기존에 불려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용 양상이 혼란스러운 경우, 별표 3, 별표 4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해당 지명결정대상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 후부 요소를 채택한다.
③산지와 하천 지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명칭 전부 요소ㆍ명칭 후부 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명칭 전부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유가 공익적이라면,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유의 유래를 담거나 선호되는 고유 명칭을 수용한다.
나.문제 제기 사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후부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다.대안으로 제안되는 명칭 후부 요소가 별표 3, 별표 4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기본 속성 및 부가 속성과 부합되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 전부 요소ㆍ명칭 후부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전부 요소ㆍ명칭 후부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명들 중 제7조에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
나.우선권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규 지명을 부여하는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8조제2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지의 소분류 항목별 세부 내용
종류 | 기본 속성 | 부가 속성 산맥 | 산의 산봉우리로부터 시작해 여러 산의 산봉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산지를 일컫는다. | - 국가 내 행정구역뿐 아니라 국가 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산 | 주변 지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경사면을 이루며 높게 돌출된 지형을 일컫는다. | - 연속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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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하천의 소분류 항목별 세부 내용
종류 | 기본 속성 | 부가 속성 폭포 | 수직 또는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유수를 일컫는다. | - 폭포의 낙하점에는 지반이 깎여서 만들어진 소가 있다. 소 | 강 또는 계곡 바닥의 약한 부분이 폭포나 빠른 물살에 의해 깎여 만들어지는 웅덩이로 비교적 깊은 수심을 보인다. | - 폭포 아래에 발달하는 폭호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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