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8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준공도면 및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나.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다.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라.수리보고서
마.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3.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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