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벤 처 투 자 회 사 재 무 상 태 표 제X기:XXXX년X월X일현재 제X기:XXXX년X월X일현재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X (당) 기 | 제 X (당) 기 | 제 X (전) 기 | 제 X (전) 기 과 목 | 과 목 | 과 목 | 금 액 | 금 액 | 금 액 |…
[별지 제3호 서식] 벤 처 투 자 회 사 손 익 계 산 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X (당) 기 | 제 X (당) 기 | 제 X (전) 기 | 제 X (전) 기 과 목 | 과 목 |…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