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예산절감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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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월명세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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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업무처리의 대행제18조의3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19조 ·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9조의2 · 보조사업 관련 계약 방식제20조 · 보조사업자의 본인부담금 집행

제21조 · 예산절감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2조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제23조 ·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제24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5조 · 정산보고서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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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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