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4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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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45조 ·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제46조 ·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제47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제48조 ·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제49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신고 포상금 환수제51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52조 · 부정수급 관련 보고제52조의2 ·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제52조의3 · 보조금관리위원회 통보사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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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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